정부, 건설 폐기물 부당 정산 혐의 적발

공공 건설공사의 폐기물 처리 정산 업무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공공 건설사업 현장 190여 곳을 점검했더니 폐기물 처리 정산 업무에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 처리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는 기관 공인인증서를 폐기물 처리업체에 유출해 배출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게 하거나, 담당자가 폐기물 처리 물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공무원 등 36명과 폐기물 업체 30곳의 부정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