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청구권 문제는 완전 해결…헌재 판단 주시
입력 2015.12.23 (09:35)
수정 2015.12.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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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은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이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늘 판결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판결결과에 따라 한일관계에 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제는 식민지배 36년 동안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과 위안부로 끌고 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강제 징용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위안부 문제는 현재 한-일 간에 최대 외교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헌재의 판단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녹취> 기시다 후미오(일본 외무상) : "헌법 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예단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장은 단호합니다.
<녹취> 기시다 후미오(일본 외무상) : "한-일 간에 청구권, 경제 협력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헌재가 위헌 판정을 내릴 경우 한국 정부에 협정 개정 의무가 생겨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우리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도 거론하면서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일본은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이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늘 판결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판결결과에 따라 한일관계에 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제는 식민지배 36년 동안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과 위안부로 끌고 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강제 징용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위안부 문제는 현재 한-일 간에 최대 외교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헌재의 판단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녹취> 기시다 후미오(일본 외무상) : "헌법 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예단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장은 단호합니다.
<녹취> 기시다 후미오(일본 외무상) : "한-일 간에 청구권, 경제 협력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헌재가 위헌 판정을 내릴 경우 한국 정부에 협정 개정 의무가 생겨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우리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도 거론하면서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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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청구권 문제는 완전 해결…헌재 판단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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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3 09:39:26
- 수정2015-12-23 10:30:10
<앵커 멘트>
일본은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이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늘 판결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판결결과에 따라 한일관계에 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제는 식민지배 36년 동안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과 위안부로 끌고 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강제 징용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위안부 문제는 현재 한-일 간에 최대 외교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헌재의 판단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녹취> 기시다 후미오(일본 외무상) : "헌법 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예단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장은 단호합니다.
<녹취> 기시다 후미오(일본 외무상) : "한-일 간에 청구권, 경제 협력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헌재가 위헌 판정을 내릴 경우 한국 정부에 협정 개정 의무가 생겨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우리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도 거론하면서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일본은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이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늘 판결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판결결과에 따라 한일관계에 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제는 식민지배 36년 동안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과 위안부로 끌고 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강제 징용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위안부 문제는 현재 한-일 간에 최대 외교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헌재의 판단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녹취> 기시다 후미오(일본 외무상) : "헌법 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예단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장은 단호합니다.
<녹취> 기시다 후미오(일본 외무상) : "한-일 간에 청구권, 경제 협력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헌재가 위헌 판정을 내릴 경우 한국 정부에 협정 개정 의무가 생겨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우리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도 거론하면서 일본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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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ho3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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