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묶인 미래 성장 동력…얼어붙은 투자

<앵커 멘트>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각종 규제가 많은데요.

이에따라 기업들의 투자가 막히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살려주세요~~"

구조 현장에서도, 상품 배송에서도 드론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산업은 5년 뒤 시장 규모가 1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공법과 전파법상의 규제에 묶여 비행실험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녹취> 드론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시야에서 벗어나게 돼서 비행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일단 안된다. 아예 국내 기업에서 제대로 투자한 적이 사실은 없으니까요."

전기차와 발전시설 등에 들어가는 배터리형 에너지저장장치 ESS는 우리 업체끼리 세계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분야입니다.

오는 2020년 세계 시장규모가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내 건물에는 이 장치를 설치하지도 못합니다.

소방법상 비상발전장치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들이 투자를 가로막는 가운데, 지난 1년간 우리 기업들의 투자는 0.2%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투자부진은 정리해고와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현한(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투자라는 거는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투자가 줄면)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를 못 할 거고..."

불합리한 규제는 달리기 선수 앞에 장애물을 세워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는 장애물을 치워줄 때입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