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상’ 난항…‘日 법적 책임’ 막판 조율

입력 2015.12.27 (21:01) 수정 2015.12.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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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루 앞두고, 오늘(27일) 국장급 최종 실무 조율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느냐가 핵심 쟁점인데, 아직은 입장 차가 여전합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일 양국이 오늘(27일) 제12차 국장급 협의를 열고 위안부 문제의 연내 해결을 위한 막판 조율 작업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여붑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법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재정적, 민사적 채무에 관한 것일 뿐 반인도적 불법 행위인 위안부 문제는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윤병세(외교부 장관) : "한일청구권 협정에 관한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법적 책임 문제가 창의적 방식으로 해결되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려 했지만 국가 차원의 배상이 아닌 위로금에 불과하다는 피해자들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실패한 바 있습니다.

<녹취> 윤미향(정대협 대표) :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라 일본 국가가 응당히 해야될 법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배상은 경제적인 지원금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일 양국은 실무 협의에 이어 내일(28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막판 담판을 벌인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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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협상’ 난항…‘日 법적 책임’ 막판 조율
    • 입력 2015-12-27 21:03:24
    • 수정2015-12-27 2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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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루 앞두고, 오늘(27일) 국장급 최종 실무 조율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느냐가 핵심 쟁점인데, 아직은 입장 차가 여전합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일 양국이 오늘(27일) 제12차 국장급 협의를 열고 위안부 문제의 연내 해결을 위한 막판 조율 작업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여붑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법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재정적, 민사적 채무에 관한 것일 뿐 반인도적 불법 행위인 위안부 문제는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윤병세(외교부 장관) : "한일청구권 협정에 관한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법적 책임 문제가 창의적 방식으로 해결되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려 했지만 국가 차원의 배상이 아닌 위로금에 불과하다는 피해자들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실패한 바 있습니다.

<녹취> 윤미향(정대협 대표) :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라 일본 국가가 응당히 해야될 법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배상은 경제적인 지원금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일 양국은 실무 협의에 이어 내일(28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막판 담판을 벌인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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