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5년 단위 재허가에 고용 불안 가중

<앵커 멘트>

법이 바뀌면서 면세점사업은 5년 마다 심사를 받게 됐는데요.

면세점 사업 투자에 수천억원이 들어가는데 5년마다 사업권이 바뀔 수 있어 기업의 불안감이 큽니다.

면세점 직원들의 고용불안 또한 사회문제로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지하 입구 앞, 면세점 직원이 1인 시위 중입니다.

지난달 이 면세점이 허가를 연장받지 못하면서 오갈데가 없게 된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녹취> 면세점 매니저 : "우리는 지금 잉여인원이 아닌가. 한 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지금 각 점으로 배정을 받아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직원이 남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면세점의 직원은 1300명.

롯데 소속 150명 안팎은 다른 점포로 발령이 가능하지만 천백여 명의 용역직원, 협력업체 파견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불투명합니다.

두달뒤 문을 닫는 SK 네트웍스의 워커힐 면세점도 정직원 200명,파견직원 700명의 고용 승계를 놓고 고심중입니다.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면서 고용불안도 심해졌지만 기업입장에선 투자비 문제도 큰 고민거립니다.

실제로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면세점을 확장 이전하면서 3천억원을 투자했고 워커힐 면세점도 천억원을 투자했지만 회수할 수 없는 투자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박경준(변호사) : "자본금이 투입되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5년 사업으로 계획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어떤 법규 위반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5년 플러스 자동연장 5년으로 10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세점 특혜시비가 문제라면 차라리 면세점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