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징계거부’ 시도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교육부가 지난 10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등을 징계조치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청에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가담 정도에 따라 파악한 뒤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시한이었던 지난 11일까지 시도교육청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들은 다음 달 28일까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징계 조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난 16일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전교조 전임 간부 84명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