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학대 소녀’ 친권 어디로

가로 2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작은 집, 친아버지에게 감금돼 학대당한 인천 11살 소녀 그림이었죠.

발견 당시 몸무게는 16킬로그램에 불과했고,위축된 그림이 보여주듯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입어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이 소녀.

지금은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소녀의 앞날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는 양육과 보호에 관한 모든 권리, 즉 친권을 누가 갖느냐입니다.

학대 가해자인 친아버지가 되선 안 되겠죠.

법원은 그래서 친아버지의 친권 행사를 정지시켰습니다.

검찰이 친권 상실을 청구해서 정식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임시 조치를 내린 겁니다.

이제 소녀의 친권은 누구에게로 갈까요?

몇년 전이라면 생존하는 상대방 친권자, 그러니까 소녀의 친어머니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갔을 겁니다.

현재 친어머니는 연락도 닿지 않는 상태인데 말이죠.

하지만 2년 전, 배우 고 최진실 씨 사망 당시 만들어진 이른바 '최진실 법'으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친어머니가 친권 지정을 희망하더라도 법원이 심사를 거쳐 기각할 수 있고 제3자를 미성년자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할머니가 직접 키우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친아버지와 특수한 관계인만큼 무조건 친할머니에게 친권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소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