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韓, 청구권·산케이재판 앞두고 日정부에 사전연락”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사건 선고와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 지국장의 판결 직전에 일본 정부에 연락해 판결 전망에 관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관계자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위헌 결정을 피할 수 있다는 전망을 일본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신문은 교섭을 움직인 것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라며, 양국 간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한국 정부의 의도가 일본에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한국 측이 애초에 "적절히 해결될 것을 기대한다"는 안을 냈지만 표현이 약하다는 일본의 주장이 반영돼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로 바뀌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