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까지 바꿔 개발 허가…‘비리 온상’ 된 가스충전소

<앵커 멘트>

요즘 수도권 외곽의 국도 변을 지나다보면, LPG 가스 충전소가 눈에 많이 띄는데요,

대부분 개발 제한구역에 들어선 것들인데,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영문인지, 이종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외곽 국도변, 가스충전소가 곳곳에서 영업 중입니다.

건축행위가 제한된 개발제한구역인데도 자치단체가 개발 허가를 내준 겁니다.

충전소가 들어서자 제곱미터당 50만원대 였던 일대 땅 값은 5배나 뛰었습니다

<녹취> 부동산 업자(음성변조) : "공시지가상으로 여기가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얼마나 차이나요?) 많이 나요."

이런 일이 가능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원주민들에 한해 자치단체 고시에 따라 충전소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는 법을 악용한 겁니다.

심지어 돈을 받고 고시까지 바꿔서 허가를 내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남시 전직 시장과 담당 공무원은 원래 땅 주인이 1순위 였던 기존 고시를 특정 업자에 맞춰 20년 이상 거주하면 1순위가 되도록 바꿔줬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유병욱(수원 경실련 부장) : "통일되지 않은 선정기준을 정비함과 동시에 이러한 법의 허점을 파고 들어서 사적 이익들을 취하려는 공무원에 대해 더욱 엄격한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민에게 돈을 주고 명의만 빌린 업자에게 허가를 내주다 적발된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최근 석달 사이 경기지역에서 충전소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과 업자만 20여 명.

검찰은 이 같은 고리를 끊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