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손보험 불만 급증…가입시 주의점은?

-건강보험에 의해서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실손보험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보험료가 자율화돼서 의료실손보험료가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오르는 보험료만큼이나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까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실손의료보험에 드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얼마나 가입자 수가 됩니까?

-가입자 수가 지금 3400만명이고요.

국민들 한 6명 중 1명은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자동차보험에 드신 분들보다 많은 겁니까?

-많은 수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다른 보험에 비해서 특히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비율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OECD의 보장률이 한 74.5% 정도 되는데 의료보장 비율이 비교적 낮다 보니까 건강보험에서 커버하는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를 커버하기 위해서 의료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가 굉장히 많은 거고 어쨌든 지불한 의료비를 소비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보험료가 비교적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는 그런 점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쉽게 가입을 하고 의료실손보험의 가입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 가입자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불만사항도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분석을 해 보니까 2014년도에 의료실손보험과 관련한 불만이 707건이었고요.

2015년도에는 지금 12월 기준으로 해서 2082건으로 해서 한 3배 가까이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폭증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불만의 이유들이 뭔가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잘 안 준다, 이런 건가요?

-그런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지급을 거절한다든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면서 생기는 불만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보험가입 시스템들이 지인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가입 당시에 설명 들었던 보장 내용하고 실제 보장 내용이 좀 달라지면서 생기는 그런 불만들이, 불완전 판매로 인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면서 보험료가 급격하게 상승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로 인한 소비자 불만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가 그렇게 많고 이런 불만들이 이렇게 있는데 해마다 이런 불만들이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당국이 관리를 안 한 때문인가요?

-지금 정부는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이유로 해서 보험상품에서의 각종 규제들을 지금 철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상품의 가격들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보험사들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보험사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이면서 보험료 상승을 정부가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다른 보험료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들 수 있고 그래서 중복으로 드신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중복 가입됐을 때 다 보험료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품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보상이 가능한 보험이 있고 또 가능하지 않은 보험이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이 이중처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중처리가 되는 보험도 있고요.

중복가입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고 또 아닌 보험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사전에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어요?

-가입 당시의 약관 내용이라든지 보상의 내용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약관 같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로 작게 되어 있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고요.

-일반 소비자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원에 갔을 때 실손보험 있으십니까라는 질문 혹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요.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보험료로 다 되겠거니 하고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대로 과잉 진료를 해서 보험금을 더 타내는 병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영양주사를 맞기 위해 찾은 서울의 한 병원.

의사는 실손보험이 있냐고 묻더니 비용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대뜸 치료를 권유합니다.

-실비 보험 같은 것 있으세요?

-네, 있어요.

-있으시면 페이백(환급)이 돼요.

수액종류는 안 되고 주사나 물리치료 이런 건 되는데 치료 많이 하시면 저희가 좀 봐서 해 드릴 수도 있고...

-29살 정 모씨는 이런 식의 병원 권유로 입원까지 했습니다.

-재료비가 꽤 되는데 20~30만원 정도 된다.

만약에 입원을 반나절 하면 입원비가 나오는데 그 경우 철사비의 재료 값을 좀 깎아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예 실제 진료비보다 높은 가격으로 영수증 처리를 해서 보험금을 더 받게 해 주겠다며 치료를 권하기도 합니다.

-친구가 거기서 치료 받고 있는데 6만원 진료비가 나오면 9만원으로 영수증 끊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건 전화상으로는 안 돼요.

▼실손보험 노린 꼼수 진료?▼

-이게 언뜻 보면 환자는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병원은 돈을 벌어서 좋고 이럴 것 같은데 실상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환자한테?

-진료기관들의 이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들이 있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소비자는 진료를 싼값에 어쨌든 받을 수 있으니까 소비자와 진료기관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사실 어떤 나라에서도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를 시작하는 의료기관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과잉진료로 이어지고 과잉진료가 결국은 보험사의 손실이 되면서 이게 보험사들은 사실 손해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서 대다수 소비자들이 좀 피해를 보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이신데요.

내년부터 이제 보험료가 자율화되면 최대 30%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오를 때는 아주 큰 폭으로 오르지만 서비스도 그만큼 오를지가 궁금합니다.

-그건 보장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보험사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로는 절대 가져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그렇게 결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이런 점은 주의해라,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실손의료보험이 결국은 가계에서 부담하는 의료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꼭 필요한 또 그런 보장내용 같은 것들을 좀 사전에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입시에 보장기간 최대한 길게 이런 요령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실손보험 관련 상담을 하거나 보험사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자막으로도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전화번호로는 1372 그리고 보험다모아,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