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선거 참여로 정치개혁

[김형준 객원 해설위원]

2016년 새해에는 정치 안정, 경제 재도약, 사회 양극화 해소 등 크고 작은 중요한 국가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올 4월 13일에 치러질 20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미래를 결정할 너무나도 중요한 행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 주권주의의 대원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2014년에 공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06점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았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선거 절차와 다원성에서는 9.17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지만 정치 참여 부분에서는 7.22점으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치개혁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합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정당에 의한 ‘대표’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의 투표 참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75.8%의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였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2012년 총선에서는 54.2%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민 2명 중 1명 정도가 총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고 비판만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못지않게 ‘우리가 남이가’ ‘미워도 다시 한번’과 같은 감성과 연고에 입각한 ‘묻지 마 투표’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후보자의 능력과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진정한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거가 선거다워지고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권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