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직무유기…강력 대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시, 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건 법률상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 등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 등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누리과정을 책임진다고 했으니 관련 예산을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정도를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더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