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정대협 토론회 “위안부 합의, 진일보 없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사실과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1995년 일본 총리의 사죄 편지와 비교해 진일보한 것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위안부 합의 내용에서 '도의적'이라는 말은 사라졌지만, 일본 정부에게 책임이란 여전히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시현 전 건국대 법학과 부교수도 일본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했지만, 이번 사죄에 따라 각 당사자는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립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그런 사죄를 받으려고 이제까지 배상을 요구했겠느냐며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법적 사죄를 하고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