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직무유기”…“책임 전가” 반발

<앵커 멘트>

아동 학비와 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기자회견에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고, 지방 교육감들은 책임 전가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연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경기도의회에선 고성과 몸싸움이 오고 갔습니다.

이런 갈등은 대부분 시,도가 마찬가집니다.

보육 대란이 우려되자 정부가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이미 4조원 가량을 집행했는데, 끝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교육청에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경환(경제부총리) :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정부는 최근 진보성향 교육감의 행태는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고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삭감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정부가 제 할 일을 떠넘겨놓고선 교육청에 책임을 돌린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장휘국(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 "법률적으로 압박을 하겠다고 겁박을 하시는데 이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오늘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