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한시가 급한 선거구 획정

[김진수 해설위원]

오늘 임시국회가 개회됩니다.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섭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녹록지가 않습니다. 특히 선거구 획정은 합의가 지연되면서 지난 1일자로 이미 선거구가 없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여야는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예비후보들의 불만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입니다.

일단 예비후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오늘 전체회의를 엽니다. 여기서는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단속 유보 방안을 연장할지 여부와 예비후보 등록을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구 공백의 현실을 감안해 예비후보들의 숨통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모두 불법입니다. 기대됐던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도 선거구 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불발된 상황입니다. 결국 국회로 다시 돌아와 여야 간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여야가 한 발짝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거구 공백 상황이 현역 의원들에게도 불이익이 간다면 과연 지금 상황일까요? 정말 여야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야가 계속 합의를 못하면 선거구 획정위를 새로 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의 획정위는 위원장이 사퇴를 하는 등 이미 거의 와해된 상탭니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위를 다시 국회에 둔다고 해도 의결 요건을 두고 합의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사흘 뒤엔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이 다가옵니다. 4.13 총선을 향한 시간표는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여야는 버티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은 그래도 상황이 좀 낫습니다. 아예 등록도 하지 못한 출마 희망자들은 그야말로 출마하지 말라는 것이나 같습니다. 여야 모두 정치신인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현역 의원들에게 불이익이 와도 지금 상황일까요?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