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타협 정신 살려야

[감일상 해설위원]

한국노총이 지난해 9월 합의된 노사정 대타협의 파탄을 선언해 17년 만에 어렵사리 마련됐던 사회적 합의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만 한국 노총은 대타협 파기와 탈퇴 결정은 오는 19일로 미뤄, 여지는 남겨 놓았지만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없다면 결정 번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노동계 재계 등은 지난해 9월 일반 해고 지침, 파견근로자 고용안정, 청년고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냈습니다. 지난 1998년 경제 위기 때 정리해고 법제화 등과 관련한 합의 이후 17년 만에 성공한 노사정 간의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정부가 마련한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된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지침들을 놓고 정치권과 노동계의 이견과 반발 등으로 후속 조처가 늦어지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노총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근로 대상 확대 등에 관한 대안 마련 합의 사항을 정부가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부가 마련한 관련 지침을 노동계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행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 발표가 반발을 키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나 지침이 통과되거나 시행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자신들이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을 부정하고 파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투쟁의 한 방편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 또한 노동계 뿐 아니라 경영계까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일반 해고 지침을 비롯한 쟁점들에 대해 일방적 시행이 아니라 대타협 정신에 따라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과 동의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한국경제를 살리려는 최후의 수단 가운데 하나인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은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도 중요합니다. 판을 깨는 것은 모두가 파멸로 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