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파견법 등 4법 우선 처리…여야 ‘팽팽’

<앵커 멘트>

파견할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 근로자가 파견된 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걸 파견 근로라고 합니다.

현행법은 행정 사무지원이나 음식 조리 등 32개 업종만 파견 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개정안의 핵심은 파견 근로를 금형과 주조, 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이른바 뿌리산업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게도 파견 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어제(13일) 기간제법은 뒤로 미루더라도 파견법 등 나머지 경제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초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고,

<녹취>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즉시 논의를 재개한다..."

대통령의 새 제안도 나왔지만, 국회는 단 한 개의 상임위도 열지 못하고 공전됐습니다.

여야는 여전히 상대 탓만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야당이 출구 없는 반대만 일삼으며 한 치도 움직이지 않아, 대통령이 대승적 양보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 4법 등 경제관련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야당은) 말로만 진수성찬을 차리지 말고 실천과 행동을 국민들께 보여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표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고, 법안 처리가 안되는 건 정부 여당의 편협한 고집 때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파견법은 불법 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재벌 특혜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철강·자동차·조선)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회사의 민원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하지만, 노동개혁 협상 장기화에 여야의 피로도가 높아진 데다, 국회의장이 다음 주 '압박적 중재'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돌파구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