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 재판, 3년째 헛바퀴

입력 2016.01.16 (06:22) 수정 2016.01.1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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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극우 인사가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이 일본인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제대로 된 재판이 3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즈키 노부유키 씨는 지난 2012년 6월 위안부 소녀상에 '독도는 일본땅'이라 적힌 말뚝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3년 9월 첫 공판이 시작된 뒤 6차례나 재판이 열렸지만, 스즈키 씨는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공판 이후 1년 반만인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스즈키 씨의 7차 공판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스즈키 씨는 또다시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오는 29일에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즈키 씨가 소환장 등을 받고도 장기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8월 기한 1년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즈키 씨의 신병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지난 2014년 6월에도 스즈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일본 정부의 사법 공조를 받지 못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해당국가가 피고인을 구속해서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을 데려와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워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극우단체 소속으로 참의원 선거에도 출마했던 스즈키 씨는 말뚝 테러 외에도 윤봉길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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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 재판, 3년째 헛바퀴
    • 입력 2016-01-16 06:23:35
    • 수정2016-01-16 07: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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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극우 인사가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이 일본인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제대로 된 재판이 3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즈키 노부유키 씨는 지난 2012년 6월 위안부 소녀상에 '독도는 일본땅'이라 적힌 말뚝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3년 9월 첫 공판이 시작된 뒤 6차례나 재판이 열렸지만, 스즈키 씨는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공판 이후 1년 반만인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스즈키 씨의 7차 공판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스즈키 씨는 또다시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오는 29일에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즈키 씨가 소환장 등을 받고도 장기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8월 기한 1년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즈키 씨의 신병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지난 2014년 6월에도 스즈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일본 정부의 사법 공조를 받지 못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해당국가가 피고인을 구속해서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을 데려와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워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극우단체 소속으로 참의원 선거에도 출마했던 스즈키 씨는 말뚝 테러 외에도 윤봉길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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