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이 넘긴 재산 분쟁…쉽지 않은 되찾기
입력 2016.01.18 (07:22)
수정 2016.01.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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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에 걸린 노인들의 재산을 두고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식 한 명 없이 숨진 고모의 20억 유산을 놓고 조카들 간에 소송전이 벌어졌는데, 누가 주인인지 가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생 자식 한 명 없이 남편만 의지하며 살았던 차 모 할머니.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2003년 남편과 사별한 뒤에는 홀로 남았고, 그런 차 할머니를 돌본 건 조카 차 모 씨였습니다
차 씨 부부는 혼자서는 거동도 힘든 차 할머니의 간병도 도맡았는데, 차 할머니는 20억 원 상당의 재산 관리도 모두 맡겼습니다.
그런데 차 할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래가 많지 않던 다른 조카 고 모 씨가 차 할머니를 모시고 나가 재산을 넘겨받은 겁니다.
검찰은 치매 노인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고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막상 민사 재판이 시작되자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인터뷰> 차 모 씨 : "망인한테 여쭤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는 (재산을 상속받도록) 해준 적이 없고…. 전혀 기억을 못해요."
<녹취> 고 씨 측 관계자(음성변조) : "(재산을 넘겨줄 때) 아주 또릿또릿 하셨다고. 기운이 없었던 건 맞고 의사능력은 뚜렷했다고. 증언도 그렇게 다 됐습니다."
치매 특성상 그때그때 상태가 달랐던 게 문제였습니다.
<녹취> 이종현(변호사) : "증여 당시 노인의 의사 능력이 정상이였는지의 여부가 쟁점입니다.정상이 아니였다고 판단한다면 증여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상속 분쟁을 피하려면 성년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에 걸린 노인들의 재산을 두고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식 한 명 없이 숨진 고모의 20억 유산을 놓고 조카들 간에 소송전이 벌어졌는데, 누가 주인인지 가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생 자식 한 명 없이 남편만 의지하며 살았던 차 모 할머니.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2003년 남편과 사별한 뒤에는 홀로 남았고, 그런 차 할머니를 돌본 건 조카 차 모 씨였습니다
차 씨 부부는 혼자서는 거동도 힘든 차 할머니의 간병도 도맡았는데, 차 할머니는 20억 원 상당의 재산 관리도 모두 맡겼습니다.
그런데 차 할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래가 많지 않던 다른 조카 고 모 씨가 차 할머니를 모시고 나가 재산을 넘겨받은 겁니다.
검찰은 치매 노인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고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막상 민사 재판이 시작되자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인터뷰> 차 모 씨 : "망인한테 여쭤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는 (재산을 상속받도록) 해준 적이 없고…. 전혀 기억을 못해요."
<녹취> 고 씨 측 관계자(음성변조) : "(재산을 넘겨줄 때) 아주 또릿또릿 하셨다고. 기운이 없었던 건 맞고 의사능력은 뚜렷했다고. 증언도 그렇게 다 됐습니다."
치매 특성상 그때그때 상태가 달랐던 게 문제였습니다.
<녹취> 이종현(변호사) : "증여 당시 노인의 의사 능력이 정상이였는지의 여부가 쟁점입니다.정상이 아니였다고 판단한다면 증여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상속 분쟁을 피하려면 성년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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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노인이 넘긴 재산 분쟁…쉽지 않은 되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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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1-18 08: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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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에 걸린 노인들의 재산을 두고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식 한 명 없이 숨진 고모의 20억 유산을 놓고 조카들 간에 소송전이 벌어졌는데, 누가 주인인지 가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생 자식 한 명 없이 남편만 의지하며 살았던 차 모 할머니.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2003년 남편과 사별한 뒤에는 홀로 남았고, 그런 차 할머니를 돌본 건 조카 차 모 씨였습니다
차 씨 부부는 혼자서는 거동도 힘든 차 할머니의 간병도 도맡았는데, 차 할머니는 20억 원 상당의 재산 관리도 모두 맡겼습니다.
그런데 차 할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래가 많지 않던 다른 조카 고 모 씨가 차 할머니를 모시고 나가 재산을 넘겨받은 겁니다.
검찰은 치매 노인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고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막상 민사 재판이 시작되자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인터뷰> 차 모 씨 : "망인한테 여쭤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는 (재산을 상속받도록) 해준 적이 없고…. 전혀 기억을 못해요."
<녹취> 고 씨 측 관계자(음성변조) : "(재산을 넘겨줄 때) 아주 또릿또릿 하셨다고. 기운이 없었던 건 맞고 의사능력은 뚜렷했다고. 증언도 그렇게 다 됐습니다."
치매 특성상 그때그때 상태가 달랐던 게 문제였습니다.
<녹취> 이종현(변호사) : "증여 당시 노인의 의사 능력이 정상이였는지의 여부가 쟁점입니다.정상이 아니였다고 판단한다면 증여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상속 분쟁을 피하려면 성년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에 걸린 노인들의 재산을 두고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식 한 명 없이 숨진 고모의 20억 유산을 놓고 조카들 간에 소송전이 벌어졌는데, 누가 주인인지 가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생 자식 한 명 없이 남편만 의지하며 살았던 차 모 할머니.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2003년 남편과 사별한 뒤에는 홀로 남았고, 그런 차 할머니를 돌본 건 조카 차 모 씨였습니다
차 씨 부부는 혼자서는 거동도 힘든 차 할머니의 간병도 도맡았는데, 차 할머니는 20억 원 상당의 재산 관리도 모두 맡겼습니다.
그런데 차 할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래가 많지 않던 다른 조카 고 모 씨가 차 할머니를 모시고 나가 재산을 넘겨받은 겁니다.
검찰은 치매 노인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고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막상 민사 재판이 시작되자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인터뷰> 차 모 씨 : "망인한테 여쭤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는 (재산을 상속받도록) 해준 적이 없고…. 전혀 기억을 못해요."
<녹취> 고 씨 측 관계자(음성변조) : "(재산을 넘겨줄 때) 아주 또릿또릿 하셨다고. 기운이 없었던 건 맞고 의사능력은 뚜렷했다고. 증언도 그렇게 다 됐습니다."
치매 특성상 그때그때 상태가 달랐던 게 문제였습니다.
<녹취> 이종현(변호사) : "증여 당시 노인의 의사 능력이 정상이였는지의 여부가 쟁점입니다.정상이 아니였다고 판단한다면 증여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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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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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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