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더 이상 못 미뤄”…향후 전망은?

<앵커 멘트>

정부가 노동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독자적인 노동 개혁을 서두르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향후 전망과 함께 김영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후 정부는 개혁을 마냥 미룰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대 지침과 관련해 일선 노조가 의견 수렴을 계속 거부하자 정부는 고삐를 당겼습니다.

<녹취>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노동개혁을 조속히 실천하고, 일자리 위기를 극복해달라는 국민과 산업현장 노사의 바람을 (미룰 수 없습니다.)"

재계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공정한 평가는 사라지고 쉬운 해고가 남발될 것이라고 노동계는 우려합니다.

<인터뷰>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재벌 대기업이 꾸준히 정부한테 요구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건데, (저성과자 해고 로) 명예퇴직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고용 불안에 더 떨게 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도 취업 규칙 변경이 완화돼야 한다지만, 노동계는 사업주가 취업 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 지침은 구속력에 한계가 있어 시행에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진(변호사) :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지침에 불과하고,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위험이 있죠."

정부는 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줄 것이라고 밝혔고, 노동계는 대정부 투쟁과 함께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