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수의 신문 브리핑] 관급공사 담합 여전…과징금은 되레 줄어 외

<앵커 멘트>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뭐 어제오늘일이 아닌데, 이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한 기사가 나왔네요?

<기자 멘트>

수조 원이 투입되는 관급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제비뽑기 등으로 사전에 낙찰기업을 정하는 관행이 아직도 뿌리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과징금은 되레 줄었다고 합니다.

과징금을 깍아주려고 정부가 관련 고시까지 개정한 것이 원인일까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담합으로 적발된 공공건설사업 122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세계일보가 자체 분석했습니다.

이 결과 대형건설사들이 수천 억에서 수조 원대에 달하는 10여 건에서 제비뽑기와 사다리타기로 낙찰기업과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짬짜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적발된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해 3천억 원 정도로, 전년보다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는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과징금을 깍아주려고 정부가 관련 고시를 개정한 영향이 큽니다.

또 기업들도 과징금을 물어도 담합을 계속하는 게 이득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251개 시군구 가운데 3분의 1인 83개 지역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추월했다는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입니다.

특히 부산은 16개 구 가운데 북구를 제외한 15개 구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보다 많았고, 경남 의령군과 함양군, 충북 증평군에서도 월세가 전세 거래량의 3~4배에 달했습니다.

4년 전에는 월세 거래 비중이 전세보다 더 많은 곳이 30곳에 그쳤지만 요즘에는 전세가 사실상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총고용률이 가장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대 교수팀의 '경기도 저출산 원인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기준 총고용률이 20% 올라가면 합계 출산율이 1.23명에서 1.39명으로 0.16명 늘었습니다.

반면에 보육환경과 출산장려금 제도 등은 합계출산율과 전체 출생아 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일보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에 자동차 긴급출동 건수가 3배 이상 폭증하면서, 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쳤던 지난 19일, 배터리 방전 등으로 한 보험사에 접수된 긴급 출동건수는 사상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세계적인 이상고온 현상과 사상 최악의 한파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보험사 관계자는 지급해야 할 보험료가 급증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는 2035년이면 65살 이상의 고령자 인구 비율이 전체의 30%에 이르고 이 가운데 홀몸노인은 23%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제대로 된 주택정책은 없다는 기사입니다.

흔히 실버타운이라 불리는 노인복지주택 가운데 한 곳은 전용면적 125㎡에 보증금이 8억~20억 원에 달하는 등 임차료가 높아 대부분 노인한테는 '그림의 떡'이라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실버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000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노인 인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365일 야간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인기가 높은데도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전문의들이 평일에는 밤 12시까지, 휴일은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진료비 부담도 적어 이용자의 80%가 '만족하고 있지만,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11곳에 그치고 잇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야간진료를 통해 수입을 늘릴 수 있는데다 정부 지원금을 연간 1억 80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는 개원의들 사이에서 불공정하다는 불만과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치킨집'으로 대표되는 남성 중심의 중년 창업시장에 '아줌마 창업' 바람이 불고 있다는 기삽니다.

장년창업센터는 여성회원이 2년 사이에 19.5% 증가했으며, 여성 창업회원 65명 가운데 14명이 컨설팅 업체를 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5천만원씩 들어가는 프랜차이즈에 의존하는 중년 남성들과 달리, 중년 여성창업자들은 500만원이면 가능한 소자본 창업을 하며, 냉철한 손익분석을 토대로 창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