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양대 지침’ 시행…노동계 강력 반발

<앵커 멘트>

정부의 양대지침이 오늘(25일)부터 노동 현장에서 적용됩니다.

일반 해고는 성과 낮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부 지침입니다.

노사의 합리적 평가와 재교육을 거친 뒤 라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쉬운 해고가 가능해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임금피크제를 위해 취업 규칙을 노조의 동의 없이,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지침에 대해서는 노동 조건이 악화된다고 맞서있습니다.

대화는 꽉 막혀있고, 오늘(25일)부터 양대지침 시행으로 갈등은 악화될 전망입니다.

김영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완화의 '양대 지침'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후속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녹취>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지침 내용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현장 노사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홍보와 교육은 물론 지침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도·감독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해고에 대한 '안전 장치'라고 강조했고, 기업들도 곧바로 지침을 적용하진 않겠지만 근로자들은 긴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 저성과자 교육 대상자(음성변조) : "차별을 두면서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주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렵고요."

노동계는 즉각 대응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일단 양대 지침 대응팀을 꾸려 법적 지원 활동을 벌이기로 했고,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조상수(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 "이 지침은 위헌적인 불법 지침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하는 지침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은 불법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은 연대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