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수의 신문브리핑] “현실 눈감은 부담금 규정에 중소기업 죽어간다” 외

<앵커 멘트>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도 경영하기 참 힘들 텐데,어떤 점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가요?

중소기업 경영이 어려운 이유로 74%가 내수 부진을 꼽았지만 3위가 인건비 상승, 4위가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합치면 40%가 넘죠.

이에 중소기업계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들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건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게 아니라 인력부족을 보완하고 있는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연평균 임금이 2천만원 가량이고 4대 보험 등 380만 원 정도의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고용부담금까지 내가며 기업을 경영하기엔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고용부담금제 신설을 철회하고 모든 업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며 군대에 가려고 대기중인 대학생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등 정책과제 170여개를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출금액지수는 전월 대비 12.9% 하락해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이래 최대 낙폭으로, 석탄과 석유제품이 전년 대비 36.9%나 줄어 하락 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에 정보통신기술 ICT분야의 수출은 3년 연속 17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우리 수출의 33%를 차지했고, 무역수지 흑자의 90%를 책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신문은 우리나라 '형 집행정지' 판정 비율이 프랑스나 일본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형 집핸정지에 관한 한 보고서를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사람은 평균 1.4%인 반면, 프랑스는 평균 0.1%, 미국은 0.01%, 일본은 0.06%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형 집행정지는 변호인의 능력이나 검찰의 판단에 따라 '중대 사유'가 추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군대 내에서 폭력이 발생해도 묵인하는 분위기 때문에, 군대 내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인권위가 지난 2014년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숨진 윤일병 사건 관련자 83명을 조사한 결과 동료병사 37%가 윤일병이 폭행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를 해도 형식적으로만 접수 되고,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정부가 해마다 2조 원 규모의 예산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22%에 달하고, 체감 실업자 수도 109만 명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 실업자는 39만 7천명으로 집계됐지만, 취업 준비 중인 아르바이트생 등을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109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청년 체감 실업률은 22%로, 정부 공식 통계인 9.2%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해마다 2조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구한 비율은 26%였고, 이 가운데 42%는 비정규직으로 조사된 바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부당하게 부과했다가 무효 결정이 내려진 세금이 한 해에만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는 기사입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무리한 세금 징수가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알뜰폰 열풍에 이동통신 3사가 긴장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올해들어 지난 22일까지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는 9만 1,500여 명으로 매주 3만 명 이상이 가입했으며 지난해 상반기 가입자 수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한국 만화의 탄생을 기념하는 조형물과 바닥 동판이 설치된다는 기삽니다.

만화탄생지 기념 조형물은 친일파들의 반민족 행위를 비판하는 이도영 화백의 계몽 만화를 입체적으로 재현해 다음달 말까지 설치합니다.

동판에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추천한 우리나라 대표 작가들의 만화 캐릭터도 새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