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신성장동력 확보위해 서비스법 통과 시급”

한국경제연구원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은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경제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과제' 세미나를 열고 특히 의료관광, 산악관광, 유통 분야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세미나에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해 의료서비스산업 성장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와함께 현행 규제와 달리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가 경쟁관계이 있지 않다며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