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결함’ 신차 교환·환불 법제화 추진

<앵커 멘트>

미국에서는 차를 산 뒤 중대결함이 발견되면 일정 기준에 맞춰 교환이나 환불할 수 있게 제도화됐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마련이 추진됩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억 원이 넘는 신차에서 세 차례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지자 판매점 앞에서 차를 부순 이른바 '골프채 벤츠 사건'.

제작사는 결국 새 차로 바꿔줬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시동 꺼짐이 여러 차례 반복돼도 교환이나 환불로 이어진 경우는 채 5%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리콜 건수는 한 해 100만 대를 넘을 정도로 급증했지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은 미국처럼 법제화돼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더 적극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녹취> 김경환(국토부 제1차관) :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구체적으로는 무상수리기간 안에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을 네 차례 이상 수리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 신차 구입 후 한 달 안에 결함이 일정 횟수 이상 반복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교환이나 환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차 결함 징후와 진행 중인 조사 상황을 제작사가 반드시 미리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관련 입법을 끝낸다는 계획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