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수의 신문 브리핑] ‘갚을 능력’따라 탕감 빚수령 年 21만명 구출 외

<앵커 멘트>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빚 갚을 능력에 따라 세심하게 조정된다면서요?

<기자 멘트>

가장 큰 변화는 원금 감면율을 30%에서 최대 60%까지로 차등화한다는 점입니다.

감면율은 채무자의 가용소득, 즉 빚 갚을 여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도덕적 해이는 줄면서도 빚 탕감액은 더 늘게될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워크아웃 자격만 되면 대부분 50%씩 원금 부담을 줄여줬지만 이제는 감면율이 채무자의 가용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빚 원금이 똑같이 3,300만 원이라도 가용소득이 월 36만 원이면 감면율이 58%지만, 소득이 월 46만 원이면 감면율도 48%로 달라지고 상환 기간도 조정됩니다.

단, 채무 상환이 극도로 어려운 취약 계층은 최대 90%까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편된 방식으로 시험 적용해본 결과, 전체 빚 탕감액은 더 늘 것으로 보여 연간 21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직업군인은 전투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공무 수행 도중에 부상한 경우에도 군 병원이 치료할 수 없는 경우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년 이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은 직업군인도 진료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고, 의족을 비롯한 보장구 착용 비용도 무제한적으로 받게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7%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도, 외식비는 2.3%나 올랐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외식비가 오른 것은 '재료와 인건비'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축산물가격은 3.4%, 인건비도 2.4%가 올랐고, 급등한 상가임대료도 외식비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2만6000명에게 훈장을 수여해 평시 기준으로는 정부 수립후 최대규모의 포상이 이뤄졌습니다.

또 훈장을 받은 10명 가운데 9명은 퇴직공무원으로, 직무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 받는 근정훈장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공무원과 교사들 사이에서 명퇴바람이 불었던 것이 주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목재문화지수'를 아시나요?

목재를 제대로 이용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산림청이 지표화한 것인데, 목재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산림청이 지난 2013년 개발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목재문화지수'를 측정한 결과, 지난해 전국 평균은 100점 만점에 4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등은 생산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만 목재는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저장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목재문화지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린 시절 학대를 받은 경험이 뇌구조까지 바꿔 놓는다는 과학적인 증명이 나왔다는 기사입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지난 2009년과 2012년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과 공동연구한 결과, 성장기에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집단의 뇌 영상에서 언어회로와 감정중추 등의 이상이 확인 됐습니다.

이렇게 학대받은 경험은 우울·불안 증세 같은 감정조절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대학가 주거난이 심해지는 가운데 서울대 총학생회가 여러 명이 한 집에 사는 주거 실험에 나섰다는 기사입니다.

학교 인근의 아파트와 주택 10여 곳에서 4명 이상 입주자가 1년 동안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주택은 최저 월 20만 원을 내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