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사회적 합의기구’보다 예산 편성이 시급”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파행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일부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 교육부 차관은 오늘(30일) KBS1TV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해, 정부와 교육청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련한 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해법을 찾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에 대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예측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올해 지방세수가 1조 2천억 원 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육청이 일단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뒤 5월, 6월 쯤 다시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아울러 누리과정이 확대 도입된 지난 2012년 이후 무상급식 등 시·도 교육청의 다른 사업 지출도 많이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5% 포인트 인상하자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추후에 인상을 검토할 지 여부를 공론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