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연행 증거 없다”…韓 “위안부 합의 훼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교묘한 역사 부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 UN에 제출한 문서에서 일본 정부는 군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지난 연말 한일간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군 위안부 문제 책임을 인정했었는데.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죠.

이면우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일본 정부가 UN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 그리고 우리 정부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UN기구의 일본 정부가 제출한 답변입니다.

진상조사 결과 일본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도 군이나 정부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2주 뒤에 열릴 UN여성참여철폐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나온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지난 연말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에도 아베 정권이 그동안의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겁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이 관여했고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던 지난 연말 한일 양국의 합의와 대치된다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UN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미국 등 다수 국가의 의회 결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한일간 합의 이후에도 일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외교갈등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간 합의를 했었는데 이게 합의정신에 위반하는, 위배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요.

-충분히 위반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일단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좀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철폐위원회에서 질문을 일본쪽에 제시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이라고 일본 정부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을 제출했다고 하는 정도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日 “강제연행 증거 없다” UN 제출▼

비록 우리한테 흡족하지는 못해도 결국 일본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에 관여를 해서 위안소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위안부들을 강제동원했다고 하는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

-국가 주도하에 강제동원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죠.

군이라고 하는 군을 국가로서 생각한다고 하면 그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강제동원했다라고 하는 문서라고 그럴까 하는 것은 없다.

결국은 지금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이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의 공식 입장이고 그러한 입장을 어떻게 보면 이번 UN위원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안부를 모집을 하고 데려가고 하는데 일본군이 강제로 연행을 해서 끌고 갔다 이런 것은 아니고 업자들이 관리한 건데 결국은 일본 정부가 이 업자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은 하는데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강제연행시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으로 국가 차원의 어떤 강제성은 없었다라고 이런 의도로 읽혀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켜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그렇게 간단히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문건을 사실 지금 다시 찾을 수도 없을 테고요.

그 당시 문건이 있다고 해도 사실 파기됐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제가 공식입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위안소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문서들은 많습니다.

막상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소에 들어갈 위안부들은 어떤 식으로 동원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실제적인 측면이랄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증거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은 지금 찾기 어렵고 물론 또한 은폐한 그런 측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학자들이라든지 민간단체가 주체가 된다 그럴까 하는 연대회의 같은 데에서도 제헌으로서 하는 것이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좀 더 공개하라는 식의 그런 것이 있는 걸로 봐서 지금 이제 정부가 아닌 다른 그런 여러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개하라는 식의 그런 걸 하는 걸로 봐서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연구라 그럴까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이런 반복된 행동이 사실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행동들이 자꾸 반복된다면 혹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인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는 그러한 측면을 얘기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12월에 합의라고 하는 것은 아베 총리도 그랬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결단.

그러니까 비록 부족하고 많은 불만이 제기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결단을 내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로 간의 결단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있었던 가운데에서 자꾸 이런 식의 얘기가 다시금 불거진다고 하는 것은 서로한테 결코 좋을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꾸 이런 정신이 훼손된다고 하면 파기도 가능하다라는 식의 얘기도 함으로 해서 이런 것이 자꾸 제기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가 미진한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시하는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추후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등등 여러가지 부족한 것들은 많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할 수 있는 것은 합의라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단은 그중 할 수 있는 것은 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파기된다라는 것은 일본측으로서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여론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부 정치권에서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들도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죠.

아베 일본 총리는 위안부 강제 연행 증거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고요.

우에다 사이타마현 지사는 위안부를 데리고 군이 행진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쿠라다 자민당 의원은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의 망언중에도 심한 말이었다고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의 이후에도 이런 망언들을 계속 늘어놓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 지금 위안부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이미지상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정답이라든지 민간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들 아는 것처럼 일본이 외교안보 정책상에 있어서 가장 중시하는 나라가 미국이 있고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소녀상을 설치한다든지 등등으로 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추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극복하고자 어떻게 보면 이번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극복하고자해서 이번 합의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본의 국가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그럴까 하는 부분은 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법적 책임까지는 어떻게 문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고 할 수 있겠고 그거와 더불어서 그와 유사한 연관선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특히 지금의 정권을 잡고 있는 자민당이라고 할까 보수정권이라고 하는 데는 명칭을 쓴 이후에 일본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라고 그럴까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연동이 돼서 그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간단히 사과를 하면 책임을 인정한다든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결코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번 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우리측에서 성과를 꼽고 있는 것 중의 하나지만 법적 책임인지 어떠한 책임인지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임이라는 게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어떤 행동까지 책임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참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아까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원래 합의라고 하는 외교라고 하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아주 간단하게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리고 책임이라는 것은 법 책임이지만 막상 그걸 따지고 들어가면 법적 책임이라고 할 때는 진상규명이 되어야 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 처벌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배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진상규명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지금 증거라고 하는 것이 고약하게나마 증언 이후에는 없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상대가 있는 가운데서 합의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최선의 것이 법적이란 부분이 빠진 책임.

그리고 사과하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일본 정부가 예산으로 해서 정부에 돈을 지불하는 제단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이 할 수 있었던, 당분간이라고 그럴까 한국이 할 수 있는 지금 최대한의 어떤 측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일본 정부가 UN에 보낸 답변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강하게 경고를 하고 나섰지 않습니까?참 다행이기도 한데, 이것이 일본이 제출한 답변서가 UN에서 그대로 통과되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의 국내적인 츨면하고는 틀리게 국제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어떻게 보면 국제법이라고 있는 것이 있지만 좀 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UN위원회의 누가 있는지 어느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질문을 던졌던 것도 지난 아까도 자막에 나왔습니다마는.

특별교관의 보고서라던지 그런 것에 바탕을 둬서 어떻게 보면 일본쪽에 계속 질문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일본대로 주장을 했을 테고 그리고 아마 그것이 결국 다시 한 번 한국측에도 또한 질문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채택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들 살아계실 때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또 미래가 있는 한일관계를 지향하면 참 좋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