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대북 정책 대전환…“대화 위한 대화 없다”

<앵커 멘트>

개성공단은 남북 관계 최후의 보루로 여겨져 왔습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에 나선 우리 국민을 북한군이 사살했을 때도, 2010년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을 때도 개성공단은 멈추지 않고 운영됐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정부의 대북 정책이 중대 전환점을 맞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위한 대화나 달래기용 유화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읽힙니다.

정부 대북 정책 전환의 배경과 의미를 김경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 뒤 다시 보란듯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인도적 지원과 대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었지만, 북한은 끊임 없는 도발로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4차 핵실험으로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녹취> 홍용표(통일부 장관) : "엄중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정부의 대북 정책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정책에서 핵 포기 전에는 대화를 하지 않고, 압박에 집중하는 쪽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합니다.

북한 정권이 이란처럼 스스로 핵 포기를 결심할 때까지 전방위적인 옥죄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남성욱(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기존의 대북 정책이 종결되고 북한 정권교체를 추진하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북한 당국의 당혹스러움이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대북정책 대전환은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한 상황에서 핵 개발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안보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