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경제 운용 총체적 재점검을

[윤제춘 해설위원]

글로벌 금융시장이 극심한 불안 양상입니다. 한국 증시도 불안하긴 마찬가집니다. 연 이틀 폭락 사태에다, 4년 반만에 주식 매매 일시정지인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이런 금융 불안은 결국 어두운 실물 경기의 반영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북한 리스크까지 안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글로벌 경제의 불안 요인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추락은 멈출 줄 모릅니다. 일부 산유국은 디폴트 위기에 빠졌습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계속 글로벌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유럽 은행들이 금융 불안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8년 같은 세계 금융 위기의 시작이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각국의 경쟁적인 돈 풀기와 환율 전쟁은 약효가 별로 없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행한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안전자산 선호로 엔화 가치는 급등하고 증시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한국 경제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충격파를 맞았습니다. 당국은 북한 리스크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불안과 겹친 돌발 변수라는 점이 문젭니다. 사드 배치 논의가 우리의 중국 시장 환경을 악화시킬 위험도 큽니다. 다가오는 총선은 자칫 경제 정책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2.6% 성장에 그쳤습니다. 올해는 그보다 나을 것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출은 지난달 벌써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가계 빚 1300조, 국가 빚은 600조를 넘었습니다. 금융 불안과 실물경기 침체가 서로 악영향을 주며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세심한 위험 관리와 함께 경제 운용 계획을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할 때가 됐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