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북제제 효과 발휘한 ‘BDA 금융제재’란?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12일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한 대북제제 강화법안, H.R. 757은 방코델타아시아, BDA 제재와 같은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DA 금융제재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2005년 9월 15일 애국법 311조에 따라 마카오 은행인 BDA를 '돈세탁 우선우려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BDA에 예치된 북한 예금을 동결시킨 조치를 말합니다.

이후 북한은 BDA 문제 해결 합의를 전제로 6자회담 복귀 의사를 전했고, 이후 미국과 북한은 BDA제재 해제에 합의하면서 북핵 포기와 대북 보상을 약속한 2.13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