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수 대법관 후임 인선 놓고 오바마-공화당 격돌

입력 2016.02.15 (07:16) 수정 2016.02.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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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경 보수 성향 미국 대법관의 사망에 따른 후임 인선을 놓고 미국 정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중 진보 성향 대법관을 임명할 경우, 5대4 보수 우위가 진보 우위로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바마 케어와 낙태 등에 반대해 보수의 아이콘으로 꼽혀온 스캘리아 미 연방 대법관이 여행중 숨지면서 보수와 진보 대법관 비율은 4대4가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으로 진보 성향 대법관을 지명할 경우 연방대법원의 5대 4 보수 우위 구도가 진보 우위로 역전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대법원 이념 지형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다 보니 대법관 인선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임기말에 접어든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할 게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차기 대통령 몫으로 넘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 트럼프(美 공화당 대선 주자) : "스캘리아처럼 똑똑하고 보수적인 사람이 후임 대법관이 돼야 합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대통령 임기가 내년 1월20일까지로 1년 가까이 남았다면서 당연히 현직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후임 지명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오바마(미국 대통령) : "헌법이 저에게 책임을 부여한 대로 후임자를 지명할 계획입니다."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은 상원 표결을 거치는데,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임 대법관 인선 과정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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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보수 대법관 후임 인선 놓고 오바마-공화당 격돌
    • 입력 2016-02-15 07:21:50
    • 수정2016-02-15 08: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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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보수 성향 미국 대법관의 사망에 따른 후임 인선을 놓고 미국 정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중 진보 성향 대법관을 임명할 경우, 5대4 보수 우위가 진보 우위로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바마 케어와 낙태 등에 반대해 보수의 아이콘으로 꼽혀온 스캘리아 미 연방 대법관이 여행중 숨지면서 보수와 진보 대법관 비율은 4대4가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으로 진보 성향 대법관을 지명할 경우 연방대법원의 5대 4 보수 우위 구도가 진보 우위로 역전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대법원 이념 지형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다 보니 대법관 인선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임기말에 접어든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할 게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차기 대통령 몫으로 넘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 트럼프(美 공화당 대선 주자) : "스캘리아처럼 똑똑하고 보수적인 사람이 후임 대법관이 돼야 합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대통령 임기가 내년 1월20일까지로 1년 가까이 남았다면서 당연히 현직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후임 지명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오바마(미국 대통령) : "헌법이 저에게 책임을 부여한 대로 후임자를 지명할 계획입니다."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은 상원 표결을 거치는데,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임 대법관 인선 과정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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