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다시 고개 드는 핵무장론…가능할까?

<앵커 멘트>

한미 해군이 최근 동해에서 합동 잠수함 훈련을 했는데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 함이 투입됐습니다.

지난달 B-52 전략 폭격기에 이어 미군의 핵 전략 자산이 연이어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는 건데요

이 같은 미국의 강력한 대북 무력 시위는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독자적인 핵무장론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가입 국가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류호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핵화선언에서 핵무장론 부상…왜?▼

<리포트>

정부는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습니다.

<인터뷰> 노태우(전 대통령/1991년 11월 8일) : "우리는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배비(配備), 사용하지 않는다."

이 무렵 주한 미군은 1989년까지 약 100기 정도 갖고 있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했습니다.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선언하고 문서까지 교환했지만 북한은 이를 어기고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핵 개발에 속도를 냈습니다.

2003년 북한이 NPT 탈퇴를 실행에 옮기고 2006년 1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후 북핵 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노력에도 북한이 지난달 4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며, 핵능력을 고도화해 핵무기 실전 배치가 임박해지자 전술핵 재배치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주홍(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前 국정원 1차장) : "국민적 여론을 반영해서 우리의 힘과 의지를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식의 우리 나름대로의 핵 잠재 역량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의 전술핵이 한반도에 다시 배치된다면 과거 자주포용 핵포탄 수준을 뛰어넘는 정교하고 다양한 스마트 전술핵무기가 배치돼 북한을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핵무장 가능할까?▼

<기자 멘트>

현재 핵 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입니다.

유엔은 1969년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채택했는데 이 조약에 따라 1967년 이전에 핵을 보유한 나라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967년 이후에 핵실험을 한 인도나 파키스탄 등은 어떨까요?

이들은 NPT 비가입국으로 핵무기는 있지만 합법적인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NPT에 따르면 핵보유국은 핵무기를 증가시키면 안되고, 비핵보유국들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으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도 받아야 합니다.

단, NPT 조약 제10조 1항은 "자국의 지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우리도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맞서 NPT를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NPT를 탈퇴할 경우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와 신뢰도 하락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독자적 핵무기 개발보다는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 경우 미국이 동의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도발로 촉발된 핵무장론이 일본 등 동북아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북아 핵무장 도미노 우려▼

<리포트>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핵무기 비보유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은 48톤이나 갖고 있습니다.

핵무기 6천기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핵보유국인 러시아나 미국에 맞먹는 규모로, 일본이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다음달 문을 여는 핵연료 재처리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플루토늄을 연간 8톤씩 추가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북핵 고도화로 인해 한반도의 핵 위협이 커질 경우 일본은 자국의 안보를 빌미로 즉각 핵무기 생산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핵 경쟁을 넘어서서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핵에 의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사태까지도 갈 수 있다."

북핵 위기가 동북아의 핵무장 도미노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