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금리 담합”…제재 절차 착수

<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가까이 조사한 끝에 시중 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해 이자를 많이 받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만간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은행들은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CD 금리는 일정 기간 거의 내리지 않고 유지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은행들이 금리를 담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은행들은 CD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해왔기 때문에 CD금리가 높을수록 은행들의 이자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통화안정증권 금리는 2012년 1월 3.51%에서 7월엔 3.22%로 0.29% 포인트 하락했지만, CD금리는 같은 기간 3.55%에서 3.54%로 0.01% 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공정위는 2012년 7월부터 9개 은행,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였고, 조사 3년 7개월 만에 담합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6개 시중은행에 담합 혐의를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에 대한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는 다음 달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수천억 원 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은행들은 CD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