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고지대에서 운용”…사드 레이더 안전거리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한미간 논의가 공식화된 가운데 이 사드가 어느 지역에 배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배치 반대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드체계가 인체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선임연구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오늘 국회연설에서 사드는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이제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사실은 한미 공식 실무단까지 발족이 돼서 어느 지역에, 어느 시기에 배치할 건가 이런 것들을 한창 토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비용분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가 있으나 이 부분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장비와 인력은 미국측이 그다음에 부지와 시설 그다음에 기타 일부 유지비용 같은 것은 한국측이 부담하는 이러한 틀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선 국방부에서 내놓은 사드 관련 입장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국방부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때 최우선 고려사항은 군사적 효용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종말단계에서의 고고도 방어를 위해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의 효용성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한국 지형의 특성상 사드포대는 산과 같은 고지대에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산처럼 높고 인적이 드문 곳에 사드를 배치하면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레이더파를 걱정해야 할 사람들은 주변 우리 주민들이 아니라 그 기지 내에 근무하는 장병들입니다.

-한민구 장관은 북한 미사일이 스커드, 무수단, 노동 3개 벨트로 배치돼 있다며 이를 요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어지역을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포대를 놔둬야 가장 효용성 있게 요격할 수 있느냐 이 군사적 효용성을 가장 최우선의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만약에 있을 때 제일 일선에서 막아야 될 게 사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포대가 미국은 한 개를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최소한 두 개 포대 이상이 있어야 대한민국 지역의 상당부분이 방어가 되고 그다음에 세 개가 있으면 완벽하게 전 지역이 방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한 개만 보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뭐냐하면 한 대를 보냈을 때 적이 미사일을 한 발을 발사하면 한 발에 대한 요격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발을 쐈을 때는 요격지역이 굉장히 절반 이상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위치, 단 한 개의 포대를 배치했을 때 얼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론된 후보지가 어디입니까?

-사실은 주한미군 기지들이 기존에 배치하고 있는 장소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부지역으로 보면 원주.

상당부분 부대들이 빠져나갔지만 일부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오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의 가장 핵심적인 시설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거고.

군산도 아시다시피 주한 미7공군 기지가 그쪽에 군산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

대구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의 군수지원에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대구지역이 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미 해군이 하역을 하고 증강이 되고 하는 그런 주요한 시설입니다.

결국은 기존의 주한미군기지 쪽 안에 설치를 해야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혼란들 혹은 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드 레이더는 안전성 자체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한 장관의 말씀으로는 장병들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어쨌거나 전자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전파를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한 전파는 사람의 뇌라든가 이런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혹은 뇌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한창 나오고 있고 일부 예를 들어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전자기기를 규제해야 된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과학자라든가 의학자들에 의해서 확인된 부분들은 아직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안전을 취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하면 레이더 바로 앞에 근처에 있게 되는 것은 사실 위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군에서 작전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해군이 쓰는 이지스함 있지 않습니까?

이지스함이야말로 이 X밴드 레이더의 굉장히 강한 레이더파를 내보냅니다.

만약에 그 레이더파 앞에 존재한다면 굉장히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운용할 때는 거기서 떨어져서 운용하게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100m 바깥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각에서는 아니다 3600m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오해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미군의 교본에 따르면 100m 이내 지점에는 사람이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자기파, 미국에서는 EMR, 그러니까 Electronic Medical Record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EMR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100m 정도다.

일부 자료에 의하면 한 200m 정도까지 넓게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 지역 안에는 사람이 없는 것이 맞고 실제로 철조망 등 장비를 통해서 함부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 언론에서는 한 3.6km까지도 유해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상당 부분 오해라고 보는 것이 미군 교본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1km 이상 지점, 그러니까 안전구역 앞쪽에서부터 2km, 3km 넘는 지역에 대해서 항공기의 운행을 자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파 방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행기를 탑승할 때 보면 휴대전화를 끄라고 하지 않습니까?

휴대전화를 끄라고 하는 것이 휴대전화이 가진 조그마한 전파나 자기장이라도 비행기 안에 있는 정밀계측기계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라는 건 원래 이륙하고 착륙할 때가 가장 취약한데 이때 정밀계측기계가 어떤 간섭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약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습니다.

전자파의 유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정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3.6km까지 얘기하는 부분들은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미군의 매뉴얼상에서 근거를 찾는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어디에 설치했는지를 보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설치하고 있는 장소가 괌이나, 해외 같으면 괌입니다.

괌 지역이나 미국 본토 같은 경우에는 사막지역 이런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뭔가 사람이 많이 없는 지역, 이런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고.

결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에 혹시라도 갈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괌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비행장 끝,미군이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 끝단쪽에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굉장히 안전성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설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많은 인구 집중지역에 대해서는 아마도 설치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5도 아래는 안전하다, 그 이상은 어렵다.

복잡하기는 한데요.

일단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불안감이 조성되면 일단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더 설득하는 노력, 좀 더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의 전파의 양에 따라서 몇 킬로미터부터 실제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통해서 많이 국민들에게 배포를 하면서 그러면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있는 안전규정상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10와트 기준 안에 들어가게 운영이 되는 것이 사드의 레이더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3km라든가 2km 이런 지역에까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안전규정상에도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만약에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어떤 정부에서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괜찮다고 안심시킬 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안심하는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 사드 배치 언제쯤? ▼

-지금 한미간의 실무단 논의가 시작이 되면 이게 배치가 되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사실은 배치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사드라든가 패트리엇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보면 패트리엇 포대가 후송기로 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사드도 똑같이 수송기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트리엇만큼이나 빠른 시간 내에 전개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 관리쪽에서.

1, 2주 만에 전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지와 조건들만 결정이 되면 전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드 시스템들은 모두 전부 다 이동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레이더도 마찬가지고 발사대도 마찬가지로 전부 차량으로 해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전개할 수 있다.

즉 부지만 결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논란만 없어진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1, 2주 내에도 충분히 전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부 오해를 하고 있던 국민들이 있다면 많이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