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신산업 규제 애로 개선”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은 신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는 사실 관계만 확인되면 모두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대적인 규제 개선 방침을 밝혔습니다.

신산업 투자 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모두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 예외적 타당성이 인정될 때만 존치하는 네거티브 규제의 도입입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드론과 웨어러블 기기 등 전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라며 일단 시장에 출시한 뒤 사후에 규격을 만들어 규제하는 사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동력이 될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선택해 끌고 나가던 종전 방식에서 민간이 선택한 사업을 정부가 뒤에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통과된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 재편과 신산업 투자도 당부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글로벌 저성장 극복의 해법은 서비스를 비롯한 신산업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협업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고조와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서 과도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