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정 대타협 절반만 정상 추진”

<앵커 멘트>

노동 법안의 처리 지연과 노동계의 불참 등으로 노사정 대타협 과제가 절반 정도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노동 4대 법안 지연 등으로 노사정 대타협 세부 과제 가운데 절반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 104개 세부과제 점검 결과 청년 고용 지원과 원하청 상생지원 등 47%에 해당하는 49개 과제는 정상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입법 지연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산재 보상제도 개선 등 11개 과제는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실태 파악과 임금체계 개편 등 33개 과제는 노동계 불참으로 부분 이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 지침의 사업장 도입과 임금피크제의 민간 기업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오늘 별도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임시국회에서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 4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