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와 자위권 차원”

<앵커 멘트>

다른 나라로부터 불법적인 침해를 당할 경우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위권이라고 합니다.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한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자위권 발동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임박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자위권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자위권이 어떻게 행사돼 왔는지 먼저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자위권 인정받은 국제 사례 ▼

<리포트>

지난 2007년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핵시설을 공습해 파괴했습니다.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닮았던 이 핵시설 공습 당시, 북한 과학자와 기술자 10여 명도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핵시설 공습은 자국 안보의 위협 요소를 미리 제거한다는 이른바 '선제적 자위권'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당시 공격을 받은 시리아나 자국민이 숨진 북한은 비밀 핵 개발 계획과 연결망 등이 노출될 걸 우려해 이스라엘에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미 군 당국도 북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 타격하는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선제적 자위권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한미 군 당국은 아울러 예방적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방어용 요격 체계인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기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 사드, 북핵 방어 위해 필수적 ▼

<기자 멘트>

현재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우리가 가진 방어수단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뿐입니다.

패트리엇 가운데 우리 군의 팩2는 고도 20km, 주한 미군의 팩3는 고도 40km 이하의 저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팩2는 적의 미사일 근처에서 폭발해 미사일을 타격하는 파편형 요격 방식인데, 명중률이 40% 수준으로 낮습니다.

사드를 한번 볼까요?

사드는 요격 고도가 최고 150km로 높고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성능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제작사와 미군측이 밝힌 명중률은 70~90%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사드를 패트리엇과 함께 운용하면 촘촘한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가능하다는 게 군당국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2천여 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핵 미사일의 실전 배치도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순수하게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용인 만큼 중국의 반대는 명분이 약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 中의 안보위협론은 억지 논리 ▼

<리포트>

중국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엑스밴드 레이더로 중국의 항공기나 미사일 운영 상황을 탐지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 배치되는 엑스밴드 레이더는 탐지거리를 700킬로미터 정도로 줄여 북한 지역만 감시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선 사드가 중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요격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발사된 ICBM은 한국 상공을 지날 때 사드의 최고 요격고도인 150킬로미터 보다 훨씬 고고도에 있기 때문에 사드로는 요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중국은 헤이룽장성 인근에 탐지 거리가 5천km로 한반도는 물론 멀리 괌까지 탐지가 가능한 대형 레이더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은 한반도를 완벽하게 감시하고 있으면서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격한 반대는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교수) : "중국이 자신의 잣대로 한반도 문제, 또 중국의 국방문제를 보는 그러한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와 자위권 차원에서 결정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