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패소 파장 '산 너머 산'

⊙앵커: 이번 패소 판결로 고엽제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베트남전 기간 동안 미군은 진격로를 뚫기 위해 2000만 갤런이 넘는 고엽제를 밀림에 살포했습니다.
⊙장세득(67∼68년 베트남전 참전): 많이 맞았지, 우리는 모르고 그걸.
나중에 막상 바닥에 하얘요...
⊙기자: 그후 각종 후유증에 고통받으면서도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자 고통은 다우케미컬 등 고엽제 제조업체와 미국에 대한 분노로 번졌습니다.
⊙장을기(고엽제 피해자 대표): 이걸 숨겼습니다, 불법인걸. 미국은 그것을 방관했던 것입니다
⊙기자: 그러나 고엽제 피해를 배상한 전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84년 미국법원은 미국과 호주 등지의 고엽제 피해자 20만명이 낸 집단소송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된 중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고엽제 제조사가 피해자들에게 모두 2억 40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중재해 사실상 제조사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엽제 피해자들도 한미 간에 체결된 이른바 그라운 각서를 근거로 2년 전 미국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외교 마찰을 우려한 우리 정부가 소장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번 소송과정에서 인지대만도 170억원을 넘게든 데다 항소심에서도 250억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돼 1인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