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반도 전문가 “안보리 제재 중국이 양보했다는 건 오판”

중국 외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양시위 선임 연구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안과 관련해 중국이 양보했다는 시각은 "일종의 오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연구원은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압박 때문에 양보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중미 양국이 대북 제재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며 갈등의 초점은 전면적인 제재를 할 것이냐 아니면 특정분야를 겨냥한 제재를 할 것이냐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양 연구원은 "미국이 계속 '전면적인 제재'를 요구했으나 그것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며 "중국이 주장한 것은 대북 무기 수출입과 핵무기 관련 원자재 수출입 금지 등 선택적이고 부분적인 제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이 '전면적인 제재'가 아닌 '부분적인 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양 연구원은 1994∼1998년 주미 중국대사관에서 근무했으며 제네바 북핵회담, 6자 회담 등에 깊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