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세월호 특검요청안’ 변수에 북한인권법 처리 연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북한인권법 의결을 연기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었지만 '세월호참사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안건 처리에 제동이 걸리면서 의결이 무산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참사 특조위가 국회에 제출한 '세월호 특검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북한인권법과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토론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된 만큼 추가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안이 넘어오면 법사위를 다시 열어 세월호 특검 요청안과 북한인권법, 그리고 나머지 무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회의에서 무쟁점 법안 30여건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