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역대 최강’ 대북 제재...북한의 선택은?

입력 2016.02.27 (07:49) 수정 2016.02.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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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각경 입니다.

2월 27일 토요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핵,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공개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에는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을 검색하고 광물 거래를 제한하는 등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유엔 안보리의 구체적인 제재 내용과 함께 북한의 다음 선택은 뭐가 될지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미국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워싱턴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세 번째 이어지는 담판,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온 양국은, 회동 직후, 대북 제재 문제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전격 발표합니다.

<녹취> 왕이(중국 외교부장) : "가까운 시일 내에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녹취> 존 케리(미국 국무장관) : "결의안이 통과되면 역대 결의안 중 가장 진전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왕이 부장은 백악관을 찾아,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고, 양국 정부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회는, 즉각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습니다.

<녹취> 사만다 파워(유엔 미국 대사) :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가 최근 20여 년간 채택한 제재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0일을 끌어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된 겁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은 물론,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의 운송을 차단하는, 역대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 조치가 담겼습니다.

<녹취> 류제이(유엔 중국 대사) : "우리는 어떤 핵 실험에도 반대하며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기존에 의심 선박만 검색했던 것에서 나아가,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처음으로 의무화했습니다.

금수 대상 무기의 범위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무기에서 소형 무기까지 확대했습니다.

북한 공군이 사용하는 항공유와 로켓 연료의 공급 금지, 특히 북중 교역의 50%를 차지하는 북한산 광물의 거래도 처음으로 제한됐습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항공유 수입 중단은 북한 전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북한의 주요 달러 수입원이었던 광물자원의 수입을 전격 중단함으로써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캐시를 조달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본거지인 원자력공업성과 우주개발국 등 17개 단체와 개인 12명이 추가 제재 대상에 올랐고, 사치품에 대한 금수 범위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5차례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비해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강도도 높아져, 사실상의 봉쇄조치로도 해석될 수 있는 조치들입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줄 것이며 또 차질, 일정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 선박의 이동을 전격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그런 소재와 기본 물자,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3년에서 4년이라는 기존 기간 이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야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시화되면서 북한의 반발 강도 또한 거세지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연일 자축행사를 이어온 북한도 점차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며 국면을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인 조치가 역대 최고 수준의 위협 성명 발표였습니다.

지난 23일 밤, 북한이 TV 정규 방송을 끊고 발표한 이른바 ‘중대 성명’위협.

<녹취> 조선중앙TV(지난 23일)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

북한은 특히, 한미 군 당국의 참수작전을 거론하며 청와대에 대한 타격을 위협했습니다.

<녹취> 북한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 : "1차 타격 대상은 동족 대결의 모략 소굴인 청와대와 반동 통치기관들이다. 2차 타격 대상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미제 침략군의 대조선 침략 기지들과 미국본토이다."

북한군 최고사령부‘중대 성명’형식의 발표는 이번이 처음, 그 위협 내용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이란 평가입니다.

<인터뷰> 정영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참수작전이 어떻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수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그런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소위 군 차원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수령에 대한 불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경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래도 최소한 수령에 대한 충성을 했다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후 북한은 전 매체를 동원해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전적인 노래와 주민 인터뷰를 집중 방영하며 전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영일(북한 인민경제대학 교원) : "청와대도 까고, 백악관도 까고, 악의 소굴들 다 박살내고 요절내야 합니다."

<녹취> 손수경(북한 인민경제대학 교원) : "우리에게는 이제 수소탄도, 핵탄도 다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잠수함, 수중탄도탄도 다 있는데 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 주말, 김정은이 핵 실험 한 달 반 만에 군 훈련 시찰을 재개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고됐다는 분석입니다.

육군의 기동훈련과 공군의 비행훈련을 직접 지휘한 김정은은 특히, 훈련의 목적이 평양 사수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 "혁명의 수도 평양을 적들의 그 어떤 침공으로부터도 믿음직하게 사수하기 위한 작전 준비를 더욱 완성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F-22 전투기와 핵 잠수함 등 미군 전략자산의 잇따른 배치, 그리고 한미일 3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의 제재 임박 등 국제 사회의 압박에 직접 맞서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인터뷰>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이번에 보란 듯이 나와서 군 부대를 직접 중절모를 쓰고 나와서 할아버지 흉내를 냈겠죠. 내부적으로는 우리 지도자는 정말 이런 위기 국면에서 우리 군과 평양을 지켜주는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심어주고 또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마치 북한을 공격하는 것과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대내 결속을 시키고 적대심을 유발하는 그런 효과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곧바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은 독재체제의 붕괴를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준희(통일부 대변인) : "북한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는 이런 도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한 응징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군사적 대응 조치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한미 연합훈련은 미군 만5천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녹취> 한민구(국방부 장관/지난 18일) : "총 병력 만 5천 여 명이 참가하여 예년의 2배로 증가되는 등 양적, 질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게 한‘작전계획 5015’이 처음 적용됩니다.

또 한미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넘어, 북한 심장부를 겨냥한 내륙 진격작전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초 한미 군사훈련을 비롯해, 4월 총선 등을 앞두고 있는 우리와, 4월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과 5월 36년 만의 당 대회를 앞둔 북한.

남북 모두 주요 정치 일정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키 리졸브 훈련이 한창이던 지난 2014년 2월과 3월, 북한은 무려 90발의 신형 방사포와 미사일을 해상에 퍼부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단거리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까지 발사하며 해마다 한미 훈련 기간 도발을 집중했습니다.

조만간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빌미로 대대적인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정영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실제 전쟁 상태와 같은 준전시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자기 들이 임의적으로 선포를 해놓고 전쟁하는 어떤 상황을 만드는 거죠. 자기들이 대미 핵전투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남 이런 군사, 여러 가지 공세 이런 것을 이제 동시에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제 그런 군사적 긴장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김정은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뭐 승리로 이끈 그런 지도자로 이제 자리매김 하기 위한 하나의 통치술이라고 볼 수도 있죠."

김정은이 테러 역량 결집을 지시한 상황에서, 대남 테러나 국지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무장지대나 NLL 인근에서의 도발, 천안함 피격과 같은 기습 도발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원점 확인이 어려운 사이버 테러나 후방지역의 테러 등을 통해 사회혼란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는 게 정보 당국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원점 확인이 어려운 다시 말해서 누가 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또 확인을 하더라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이를테면 그게 사이버 테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다중시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지하철에서 사린가스를 투척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누가 했는지 범인이 누군지 배후가 누군지 그걸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혼란은 극대화 될 것이다."

초고강도의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갈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북한.

사면초가에 놓인 김정은이 어떤 선택을 할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대비와 함께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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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2-27 09: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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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각경 입니다.

2월 27일 토요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핵,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공개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에는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을 검색하고 광물 거래를 제한하는 등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유엔 안보리의 구체적인 제재 내용과 함께 북한의 다음 선택은 뭐가 될지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미국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워싱턴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세 번째 이어지는 담판,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온 양국은, 회동 직후, 대북 제재 문제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전격 발표합니다.

<녹취> 왕이(중국 외교부장) : "가까운 시일 내에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녹취> 존 케리(미국 국무장관) : "결의안이 통과되면 역대 결의안 중 가장 진전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왕이 부장은 백악관을 찾아,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고, 양국 정부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회는, 즉각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습니다.

<녹취> 사만다 파워(유엔 미국 대사) :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가 최근 20여 년간 채택한 제재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0일을 끌어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된 겁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은 물론,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의 운송을 차단하는, 역대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 조치가 담겼습니다.

<녹취> 류제이(유엔 중국 대사) : "우리는 어떤 핵 실험에도 반대하며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기존에 의심 선박만 검색했던 것에서 나아가,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처음으로 의무화했습니다.

금수 대상 무기의 범위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무기에서 소형 무기까지 확대했습니다.

북한 공군이 사용하는 항공유와 로켓 연료의 공급 금지, 특히 북중 교역의 50%를 차지하는 북한산 광물의 거래도 처음으로 제한됐습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항공유 수입 중단은 북한 전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북한의 주요 달러 수입원이었던 광물자원의 수입을 전격 중단함으로써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캐시를 조달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본거지인 원자력공업성과 우주개발국 등 17개 단체와 개인 12명이 추가 제재 대상에 올랐고, 사치품에 대한 금수 범위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5차례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비해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강도도 높아져, 사실상의 봉쇄조치로도 해석될 수 있는 조치들입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줄 것이며 또 차질, 일정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 선박의 이동을 전격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그런 소재와 기본 물자,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3년에서 4년이라는 기존 기간 이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야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시화되면서 북한의 반발 강도 또한 거세지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연일 자축행사를 이어온 북한도 점차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며 국면을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인 조치가 역대 최고 수준의 위협 성명 발표였습니다.

지난 23일 밤, 북한이 TV 정규 방송을 끊고 발표한 이른바 ‘중대 성명’위협.

<녹취> 조선중앙TV(지난 23일)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

북한은 특히, 한미 군 당국의 참수작전을 거론하며 청와대에 대한 타격을 위협했습니다.

<녹취> 북한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 : "1차 타격 대상은 동족 대결의 모략 소굴인 청와대와 반동 통치기관들이다. 2차 타격 대상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미제 침략군의 대조선 침략 기지들과 미국본토이다."

북한군 최고사령부‘중대 성명’형식의 발표는 이번이 처음, 그 위협 내용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이란 평가입니다.

<인터뷰> 정영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참수작전이 어떻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수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그런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소위 군 차원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수령에 대한 불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경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래도 최소한 수령에 대한 충성을 했다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후 북한은 전 매체를 동원해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전적인 노래와 주민 인터뷰를 집중 방영하며 전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영일(북한 인민경제대학 교원) : "청와대도 까고, 백악관도 까고, 악의 소굴들 다 박살내고 요절내야 합니다."

<녹취> 손수경(북한 인민경제대학 교원) : "우리에게는 이제 수소탄도, 핵탄도 다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잠수함, 수중탄도탄도 다 있는데 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 주말, 김정은이 핵 실험 한 달 반 만에 군 훈련 시찰을 재개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고됐다는 분석입니다.

육군의 기동훈련과 공군의 비행훈련을 직접 지휘한 김정은은 특히, 훈련의 목적이 평양 사수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 "혁명의 수도 평양을 적들의 그 어떤 침공으로부터도 믿음직하게 사수하기 위한 작전 준비를 더욱 완성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F-22 전투기와 핵 잠수함 등 미군 전략자산의 잇따른 배치, 그리고 한미일 3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의 제재 임박 등 국제 사회의 압박에 직접 맞서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인터뷰>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이번에 보란 듯이 나와서 군 부대를 직접 중절모를 쓰고 나와서 할아버지 흉내를 냈겠죠. 내부적으로는 우리 지도자는 정말 이런 위기 국면에서 우리 군과 평양을 지켜주는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심어주고 또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마치 북한을 공격하는 것과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대내 결속을 시키고 적대심을 유발하는 그런 효과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곧바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은 독재체제의 붕괴를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준희(통일부 대변인) : "북한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는 이런 도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한 응징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군사적 대응 조치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한미 연합훈련은 미군 만5천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녹취> 한민구(국방부 장관/지난 18일) : "총 병력 만 5천 여 명이 참가하여 예년의 2배로 증가되는 등 양적, 질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게 한‘작전계획 5015’이 처음 적용됩니다.

또 한미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넘어, 북한 심장부를 겨냥한 내륙 진격작전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초 한미 군사훈련을 비롯해, 4월 총선 등을 앞두고 있는 우리와, 4월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과 5월 36년 만의 당 대회를 앞둔 북한.

남북 모두 주요 정치 일정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키 리졸브 훈련이 한창이던 지난 2014년 2월과 3월, 북한은 무려 90발의 신형 방사포와 미사일을 해상에 퍼부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단거리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까지 발사하며 해마다 한미 훈련 기간 도발을 집중했습니다.

조만간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빌미로 대대적인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정영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실제 전쟁 상태와 같은 준전시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자기 들이 임의적으로 선포를 해놓고 전쟁하는 어떤 상황을 만드는 거죠. 자기들이 대미 핵전투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남 이런 군사, 여러 가지 공세 이런 것을 이제 동시에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제 그런 군사적 긴장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김정은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뭐 승리로 이끈 그런 지도자로 이제 자리매김 하기 위한 하나의 통치술이라고 볼 수도 있죠."

김정은이 테러 역량 결집을 지시한 상황에서, 대남 테러나 국지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무장지대나 NLL 인근에서의 도발, 천안함 피격과 같은 기습 도발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원점 확인이 어려운 사이버 테러나 후방지역의 테러 등을 통해 사회혼란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는 게 정보 당국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원점 확인이 어려운 다시 말해서 누가 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또 확인을 하더라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이를테면 그게 사이버 테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다중시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지하철에서 사린가스를 투척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누가 했는지 범인이 누군지 배후가 누군지 그걸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혼란은 극대화 될 것이다."

초고강도의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갈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북한.

사면초가에 놓인 김정은이 어떤 선택을 할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대비와 함께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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