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처음으로 ‘헌법선서’…‘법치’ 이뤄지나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가 처음으로 '헌법선서'를 했다고 북경청년보가 보도했습니다.

제12기 전인대 상무위는 어제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재로 '헌법선서' 의식을 개최했습니다.

일당 통치체제인 중국은 사실상 공산당이 실질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전인대 상무위의 헌법선서 제도 실행 결정'에 따른 것으로, 중국은 국가주석과 총리 등 주요 지도자들이 취임할 때에도 공개적으로 헌법 준수를 다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이같은 헌법 강화 행보에는 당·정 간부들이 모범적으로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법치를 구현하겠다는 시진핑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