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폐교…활용은?

<프롤로그>

<인터뷰> 김동석(교총 대변인) : "문화, 체육시설이나 가족 여가활용 이런 측면으로 쓴다면 학교에 대한 추억을 통해서 많은 부가가치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인터뷰> 최경미(폐교 지역주민) : "저희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학교였는데 저희한테 레미콘 공장이라고 위해 시설이라고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시설로 들어온다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죠."

<인터뷰> 김춘호(봉동분교 매각 반대 추진위) : "무늬만 체험 학습장을 해놨다고 했지 보시다시피 저게 누가 와도 인정을 하고 누가 와서 거기다 들여다 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프닝>

아이들의 웃음이 떠난 학교.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정부도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을 확대해 폐교를 더 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 닫은 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합니다.

특별법까지 만들어 활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리포트>

비닐하우스 단지 옆 단정하게 자리잡은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서면 수업은 스마트 기기로 이뤄집니다.

3년 전만 해도 전교생이 39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를 겪었던 이 학교는 지금은 학생 수가 89명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키, 골프 같은 특별 체험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교육청 지원금 2천만 원으로 학교 살리기에 나선 결과입니다.

<인터뷰> 이은수(철원 장흥초 6학년) : "골프도 가고 승마도 가는게 진짜 재밌어요. 3,4년 되면서 언니들 졸업해서 애들이 확 줄었다가 요즘은 전학도 많이 오고..."

하지만, 확대된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여전히 폐교 대상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부터 도서, 벽지는 학생 수 60명, 읍은 120명, 도시는 240명 이하면 통폐합 대상입니다.

강원도를 비롯해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충남 등은 학교의 절반 가까이가 없어질 위기입니다.

지난 1982년 통폐합 정책이 시작된 뒤 3천6백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가운데 63%에 달하는 2천2백여 곳이 매각됐고, 940여 곳은 임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백 곳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팔리거나 임대된 폐교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시골 마을 한쪽에 자리한 태양광 발전 시설.

주택가 한 가운데 만4천㎡의 널찍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말 준공돼 1년 3개월째 발전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03년까지는 초등학교였지만 학생 수가 줄면서 통폐합 돼 폐교됐습니다.

이후 지역 교육지원청은 매각에 나서 폐교 10년 만에 한 업체에 학교 부지를 팔았습니다.

매각 대금은 7억여 원.

당시 매각 조건은 태양광발전 체험장으로 최소 5년 동안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수자도 태양광 체험장을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을 내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녹취> 전낙운(충남도의원) : "견학시설이 아니고 발전소로 충남도에 허가를 맡으면서 주민들에게 자기 사업 계획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우리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할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출입구는 굳게 닫혀 있고, 체험장을 관리할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체험 문의가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어 문의를 해봤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적어도 단체 정도가 되면 저희가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라도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데..."

주민들은 50여년 전 땅도 기부하고 학교 건물도 힘을 모아 지었는데 개인의 돈벌이 장소로 전락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김춘호(봉동분교 매각반대 추진위) : "무늬만 체험 학습장을 해놨다고 했지 보시다시피 저게 누가 와도 인정을 하고 누가 와서 거기다 들여다 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폐교활용특별법에는 매수자가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것도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인터뷰> 전낙운(충남도의원) : "노력봉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국가가 보조 하에 이렇게 폐교된 학교 시설들이 형성됐기 때문에...주민의 뜻에 반하는 폐교재산 처분은 원하지 않거든요. 법으로도 그걸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법률 검토 결과 계약을 무효화하기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봉동분교의 경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단순 자산 매각이어서 폐교활용특별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무늬만 체험장이라도 일단 소유권이 이전된 지금은 교육청이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은 형편입니다.

태양광 업체측은 체험 시설은 갖췄지만 방문객이 없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공문을 계속 보내고 하는데 와서 볼만한 시설이 적어서 그런 건지 어떤지 아니면 농촌 어디 구석에 박혀 있어서 그런 건지 잘 없더라고요"

교육지원청은 시정 명령은 줄곧 내리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사실상 제재할 수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축자재가 여기저기 쌓인 공사 현장.

원래 초등학교가 있었지만 20년 전 학생 수가 줄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동상 2개 만이 이곳이 예전에 학교였음을 짐작케합니다.

이 폐교 부지는 지난 2007년 청소년수련장을 짓겠다며 한 업체가 사들였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2011년 또 다른 업자에게 팔렸고, 지난해 말 다시 레미콘 업체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매각 과정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이 청소년 수련장을 짓겠다던 업체와 맺은 원계약서입니다.

5년 동안 목적외 사용, 재매각 등은 금지돼 있습니다.

재매각은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기전 재매각이 됐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인터뷰> 최경미(폐교 지역주민) : "5년 안에는 매매나 양도가 있어서는 안되고 그런데 그 법을 일단 지키지 못했고요 교육청에서도 그거를 수수방관하고 있었죠"

교육청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지난 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5년 시한은 이미 지났고 원계약 이후 두 번의 계약이 더 이뤄져 현재 사용 중인 레미콘 업체가 맺은 계약까지 해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녹취> 전남고흥교육지원청 관계자 : "검토는 했죠. 그것에 대해서 승소 가능성이 있냐. 그런데 변호사들이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한 사람들은 소유권 관계를 뺏기가..."

주민들은 십시일반 힘을 모아 세웠던 학교가 이제는 골칫거리로 전락했다며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 지하수를 대량 사용할 경우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이 고갈되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철호(폐교 지역주민) : "저 물을 써버리게 되면 주변 우리들 전부 상수도입니다. 상수도가 다 고갈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녹취> 레미콘 업체 관계자 : "동네에 식수가 안 되고 기존 축사에 물이 부족해서 가축을 못 키우고 그 정도 되면 우리가 공장을 안 돌리든지 우리가 어디서 길러다가 쓰든지 그 때가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폐교 활용 특별법에는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 지역 주민의 폐교 활용을 폭넓게 권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쭉쭉 늘어나는 치즈가 마냥 신기한 아이들.

직접 만든 치즈를 얹어 피자까지 만드는 체험이 가능한 이곳은 경기도의 한 치즈스쿨입니다.

체험장 한켠에는 썰매장도 마련돼 있습니다.

폐교 부지를 임대해 체험장을 만들면서 많을 때는 하루 7백 명 넘는 손님이 찾습니다.

성공적으로 운영되던 이곳은 2년 전 명의변경 문제로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인터뷰> 김종문(치즈스쿨 부장) : "개인 이름으로 있다가 법인으로 이제 바꿔서 다시 등록을 한 건데 이게 교육청에서 생각할 때는 전대를 한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한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는 계약 기간마저 종료돼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매달 5백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이곳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이를 불허했습니다.

<인터뷰> 최현묵(모가면 이장단 협의회장) : "동네주민들하고 개발반장님들하고 교육청에 몇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치즈스쿨은 안 되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라' 이러는 바람에 사실 이게 결국 성사가 안되고 이렇게 왔습니다."

주민들이 운영할 경우 현재의 시설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는 기업측 제의도 거절됐습니다.

심지어 마을 주민 40여 명이 대부희망 서명까지 냈지만 무용지물.

폐교활용특별법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주민의 활용에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이 부지가 인기가 높은 지역이라서 주민에게 임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 관계자 :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7년 전 폐교된 강원도의 분교 자리.

지금은 음악을 녹음하는 스튜디오로 변신했습니다.

마을주민에게는 공연장으로도 공개되고 마을 축제를 벌이는 문화 향연의 장으로도 쓰입니다.

운영 10년째를 맞으면서 입소문이 나 지금은 전국에서 연간 2만5천 명의 손님이 찾습니다.

펜션과 식당 등 인근 주민이 얻는 경제적 소득은 덤입니다.

<인터뷰> 정석교(평창 동부5리 운영위원장) : "우리 지역에서 하시는 카페도 장사가 잘 되고 음식점, 민박 모든 점이 여기 찾는 뮤지션이라든지 예술하시는 분들이 오게 돼서 농가소득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추억하는 주민들을 위해 교실 한 칸은 예전 모습을 간직한 사진과 함께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동석(교총 대변인) : "주민들의 활용부분이 문화시설, 체육시설이나 가족 여가활용 이런 측면으로 쓴다면 학교에 대한 추억을 통해서 거기에서 또 많은 부가가치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교육부 통폐합 기준대로라면 전국의 학교 2천7백여 곳이 조만간 문을 닫아야 할 상황입니다.

게다가 2020년에는 지금보다 학생수가 70만 명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구 감소와 한정된 예산 탓에 문을 닫는 학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폐교가 지역 공동체의 구심 역할을 이어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