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개소세 인하분’ 환급 거부 논란

<앵커 멘트>

수입차 업체들이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금 환급을 거부하면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위도 수입차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대에 2천5백만 원이 넘는 이 차량, 지금이라도 40만 원 이상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민구(쌍용자동차 대리) : "(개별소비세 인하로) 47만 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일시불이나 카드 결제 방식에 따라서 추가적인 할인 혜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미 지난 1월에 차를 산 고객들에겐 개별소비세 인하분만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환급 규모만 4천여 대, 19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제성헌(쌍용자동차 지점장) : "정부의 내수 살리기 정책에 협조하고 더 많은 할인 혜택을 고객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등 다른 국내 업체들도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5개 수입차 업체들은 환급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1월에 이미 자체 할인 행사를 통해 개별소비세 인하분만큼 혜택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관 과정에서 이미 개별소비세가 인하된 차량을 업체가 할인해 준 것처럼 판매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부에선 집단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종선(변호사) : "우리(수입차 업체)가 1.5%(개소세 인하분)를 부담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과장 광고, 허위 광고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차 업체들이 허위 과장광고를 했는지 사실관계 파악을 한 뒤, 위반 혐의가 있으면 정식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