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② 독일 신나치 극우당 해산 심판 시작

<앵커 멘트>

독일 헌법 재판소가 신 나치당으로도 불리는 국가민주당, NPD의 정당해산 여부를 가리는 심판 절차를 오늘 시작합니다.

독일 공산당의 정당해산 이래 60년 만에 이번엔 극우 정당이 퇴출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를린 연결합니다.

이민우 특파원

(네, 베를린입니다.)

<질문>
극우정당인 국가민주당의 해산 여부를 가리는 심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죠?

<답변>
네, 지난 2003년에도 국가민주당, NPD의 해산여부를 놓고 위헌 심판이 있었는데요.

13년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독일 정보기관이 이 정당 지도부에 정보요원을 침투시켰는데요.

이 요원들이 당 지도부 역할까지 하며 주요 의사 결정에 간여한 것이 드러나 해산 절차 자체가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인 지난 2013년 연방 상원이 다시 심판을 청구했고 증거를 보강한 끝에 이 정당을 해산시킬 새로운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됐고, 그 절차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질문>
정당의 어떤 주장들이 독일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인가요?

<답변>
네, 독일에선 과거 나치즘에 대한 성찰과 경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때문에 민주주의를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이를 해치려는 세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소위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이런 정신이 독일 헌법격인 기본법에 반영돼 있는데요.

기본법 21조는 정당이 내세운 목표와 정당을 추종하는 세력의 행동을 통해 자유민주적 질서를 침해하거나 독일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판단은 헌재가 맡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민주당은 인종주의와 과거 독일 제국의 영토 회복 등을 내세우고 있어 신나치당으로도 불립니다.

독일 상원은 국가 민주당이 나치의 기본 규정을 따르는 것이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심판 결과에 대해선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나요?

<답변>
네, 상원에선 벌써 정당해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NPD가 유일하게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입김이 센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주 정부의 고위관료까지 위헌 판단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당국가로 불리는 독일 사회에 1956년 독일 공산당의 퇴출에 이어 또다시 정당해산이 일어날지 헌재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