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핵심 내용은?
입력 2016.03.02 (23:03)
수정 2016.03.0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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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고 정보수집 권한은 국가정보원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임세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북한산에서 테러단체의 깃발을 흔들고, 그 단체에 돈을 보내기도 했던 인도네시아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추방되는데 그쳤습니다.
<녹취> 이철우(새누리당 의원/테러방지법안 대표발의) : "테러방지법이 있었다면 구속이 됐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뒤를, 배후를 파헤쳐 가지고 외국과 어떻게 연계됐느냐 다 알 수 있었지만... "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김 모군 처럼 IS에 가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 적발을 위한 정보수집 권한은 국가정보원에 주어집니다.
찬반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었던 부분입니다.
국정원은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통신을 감청하고, 계좌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일반 국민이 아닌 50여 명의 테러 기도 위험 인물만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국정원이 대상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녹취> 신경민(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국정원 장악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강화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국정원 공룡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인권보호관을 임명해 테러 방지 활동 중 인권 침해를 막도록 했으며,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 아래 두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고 정보수집 권한은 국가정보원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임세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북한산에서 테러단체의 깃발을 흔들고, 그 단체에 돈을 보내기도 했던 인도네시아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추방되는데 그쳤습니다.
<녹취> 이철우(새누리당 의원/테러방지법안 대표발의) : "테러방지법이 있었다면 구속이 됐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뒤를, 배후를 파헤쳐 가지고 외국과 어떻게 연계됐느냐 다 알 수 있었지만... "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김 모군 처럼 IS에 가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 적발을 위한 정보수집 권한은 국가정보원에 주어집니다.
찬반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었던 부분입니다.
국정원은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통신을 감청하고, 계좌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일반 국민이 아닌 50여 명의 테러 기도 위험 인물만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국정원이 대상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녹취> 신경민(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국정원 장악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강화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국정원 공룡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인권보호관을 임명해 테러 방지 활동 중 인권 침해를 막도록 했으며,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 아래 두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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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3-03 00:55:22
<앵커 멘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고 정보수집 권한은 국가정보원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임세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북한산에서 테러단체의 깃발을 흔들고, 그 단체에 돈을 보내기도 했던 인도네시아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추방되는데 그쳤습니다.
<녹취> 이철우(새누리당 의원/테러방지법안 대표발의) : "테러방지법이 있었다면 구속이 됐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뒤를, 배후를 파헤쳐 가지고 외국과 어떻게 연계됐느냐 다 알 수 있었지만... "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김 모군 처럼 IS에 가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 적발을 위한 정보수집 권한은 국가정보원에 주어집니다.
찬반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었던 부분입니다.
국정원은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통신을 감청하고, 계좌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일반 국민이 아닌 50여 명의 테러 기도 위험 인물만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국정원이 대상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녹취> 신경민(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국정원 장악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강화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국정원 공룡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인권보호관을 임명해 테러 방지 활동 중 인권 침해를 막도록 했으며,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 아래 두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고 정보수집 권한은 국가정보원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임세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북한산에서 테러단체의 깃발을 흔들고, 그 단체에 돈을 보내기도 했던 인도네시아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추방되는데 그쳤습니다.
<녹취> 이철우(새누리당 의원/테러방지법안 대표발의) : "테러방지법이 있었다면 구속이 됐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뒤를, 배후를 파헤쳐 가지고 외국과 어떻게 연계됐느냐 다 알 수 있었지만... "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김 모군 처럼 IS에 가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 적발을 위한 정보수집 권한은 국가정보원에 주어집니다.
찬반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었던 부분입니다.
국정원은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통신을 감청하고, 계좌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일반 국민이 아닌 50여 명의 테러 기도 위험 인물만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국정원이 대상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녹취> 신경민(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국정원 장악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강화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국정원 공룡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인권보호관을 임명해 테러 방지 활동 중 인권 침해를 막도록 했으며,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 아래 두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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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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