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 급증…불법 체류에 악용

<앵커 멘트>

난민 신청만 하면 국내 체류도 할 수 있고, 계좌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국제 금융 사기를 벌인 나이지리아 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행 난민 신청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나이지리아 인이 은행 창구에서 거액을 인출하려다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녹취> 은행 콜센터 통화 : "계좌의 잔액이 얼마인지 이야기해주세요. (귀하의 잔액은 0원입니다.) 지점에서 그러는데 제가 14만9천달러가 있다고 합니다."

A 씨 등 나이지리아인 3명은 미국 업체에 이메일을 보내 무역대금을 보내라고 한 뒤 자신의 계좌로 받으려다 붙잡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난민 신청자로 드러났습니다.

불법체류 상태라도 법무부에 난민 신청만 하면 최장 2년의 심사 기간 동안 국내 체류와 취업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하면 최장 10년 동안 국내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비자를 받기보다 난민 신청과 소송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외국인 근로자 : "난민 인정을 못 받을 거란 걸 알아요. 하지만 최종 판결 전까지 체류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으니까요."

경찰은 최근 돈을 받고 난민 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37명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임지영(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2실장) : "이 체류자격을 악용해서 이번 피의자들도 국내에 체류하게 됐고, 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까지 법원에서 난민 신청이 기각된 건수는 모두 3천 6백여 건으로 기각률은 약 96% 였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