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5년새 36배↑…건보재정 8천억 원 증발

입력 2016.03.05 (07:19) 수정 2016.03.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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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자격자가 돈을 주고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사무장 병원이 늘면서 이들이 7년 간 불법으로 타간 건강보험 진료비만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엉터리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환자 수를 부풀려 진료비를 챙기다 적발된 사무장 병원입니다.

병원 대표와 한의사 등은 2천 여 명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29억 여원을 챙겼습니다.

의료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가족과 지인들의 이름을 도용해 가짜 조합원 명단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 병원을 세운 뒤 3억 2천 만원의 부당수익을 올렸습니다.

불법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2014년 216곳으로 5년 새 36배 급증했습니다.

경영난을 겪는 병의원이 늘면서 사무장병원 유혹에 빠지는 의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무장병원은 영리만 추구하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하거나 건강보험에 허위, 부당청구를 일삼습니다.

지난 7년 간 사무장병원이 각종 불법 행위로 타낸 건강보험 진료비만 8천 백억 여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백남복(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 : "전담조직을 통한 적발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기획조사를 강화해서 사무장 병원이 퇴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와 경찰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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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장 병원 5년새 36배↑…건보재정 8천억 원 증발
    • 입력 2016-03-05 07:26:07
    • 수정2016-03-05 08: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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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자격자가 돈을 주고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사무장 병원이 늘면서 이들이 7년 간 불법으로 타간 건강보험 진료비만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엉터리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환자 수를 부풀려 진료비를 챙기다 적발된 사무장 병원입니다.

병원 대표와 한의사 등은 2천 여 명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29억 여원을 챙겼습니다.

의료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가족과 지인들의 이름을 도용해 가짜 조합원 명단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 병원을 세운 뒤 3억 2천 만원의 부당수익을 올렸습니다.

불법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2014년 216곳으로 5년 새 36배 급증했습니다.

경영난을 겪는 병의원이 늘면서 사무장병원 유혹에 빠지는 의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무장병원은 영리만 추구하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하거나 건강보험에 허위, 부당청구를 일삼습니다.

지난 7년 간 사무장병원이 각종 불법 행위로 타낸 건강보험 진료비만 8천 백억 여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백남복(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 : "전담조직을 통한 적발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기획조사를 강화해서 사무장 병원이 퇴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와 경찰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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