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행정’ 퇴출…일하는 공직사회 유도

<앵커 멘트>

소극 행정에 파면, 초강수죠.

일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했습니다.

김상협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양 병원을 지으려했지만 주변에 요양병원이 너무 많다면서 자치단체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에 이겼지만 9개월의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혼 신고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3년 가까이 제출된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또 다시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이 없는 경우에도 정작 담당 공무원은 경고나 주의 정도만 받았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최대 파면이라는 초강수를 둔 건 소극 행정을 퇴출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입니다

<인터뷰> 정만석(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그러한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일선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인터뷰> 박중배(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사무처장 주의나 경고까지 근무평정에 반영해서 징계를 준다고 하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정부는 대신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생긴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낮출 수도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같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